공정위원장 "내년 반도체 전반 실태조사 실시, 구글 사건 곧 심의"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공정한 경쟁 여부 확인을 위해 내년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송년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가치사슬)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경제에서 인프라 분야의 경쟁압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다”며 “그 방식 또한 노골적으로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인텔·퀄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퀄컴)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반도체와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등 세 가지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디지털 분야 정책 우선순위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인앱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 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공정거래 확립은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공정위는 OS분야에서 구글이 경쟁 OS출시를 방해한 혐의를 제재했고 앱마켓 등 분야도 주의깊게 살펴보는 중”이라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가 토종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 등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한 위원장은 “내년 5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가 국내 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인프라산업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다.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