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책임 미루는 여야, 국민과 한전은 '고난의 길'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여당과 합의가 있었음에도 대거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다.

끝내 법안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을 야당에 전적으로 떠넘겼다.

적자난에 허덕이는 한전은 감당못할 빚더미에 올라타 있다. 회사채를 적기에 발행하지 못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파산위기에 몰린다. 무리하게 빚을 내 유동성 블랙홀이  되면 채권시장을 흔들고 시장금리가 치솟아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그런대도 여야는 국회에서 지금도 ‘니탓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적자난의 원인을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전기요금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전력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물론 야당의 반대가 채권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한전이 이지경이 된 것은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파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여기서 찾아야한다. 올해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내세울 건 전기료 인상 외엔 딱히 방도가 없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다. 갑자기 무리하게 전기요금을 올리면 소비자의 반발로 역풍이 일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 한전, 금융시장, 소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한다.

여야는 한전 문제에 관한한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한전의 건전성과  국민부담 사이에서 '황금률'을 찾아야한다. 그럴려면 무엇보다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잘못된 전력 정책으로 화근을 키웠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부담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꼼수로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정공법으로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