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대노조 으름장,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노동계가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에 나섰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상황이 겹쳐 전 국민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자신들의 요구안을 내세워, 정부를 향한 ‘강경 투쟁’ 깃발을 올렸다.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와 지하철·철도노조를 비롯해 학교·병원 비정규직들까지 가세했다. 이 중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하는 화물연대 파업은 산업계 고통을 키울 게 분명하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집단 운송을 거부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여름에 이어 재차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 국내 철강·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핵심산업의 물류마비가 불가피하다.

이미 철강과 시멘트업종이 파업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실정이다. 노동계 권익 향상을 위해 부득이한 파업이라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의 파업으로 국민과 기업을 볼모로 잡을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국내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혼란 그 자체다. 이런 상황에 무기한 파업은 자신들과 맞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단순 생떼를 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사회 전체를 나락에 빠트리는 일이다.

국내 주요기업들은 여름에 있었던 화물연대 1차 파업 당시 전 업종에 걸쳐 1조6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이 같은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졌다. 손실액은 파업 양상에 따라 올여름 피해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

‘무기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곧 파업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대외환경 불안에 파업만큼은 자제해 주길 호소했지만, 무참히 짓밟혔다.

파업이 끝난 뒤도 문제다.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손실만 최소 2조원대가 예상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을 것이란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어려운 상황 속 산업계는 다시 한번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보상 문제를 떠나 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며 노동계 파업에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무분별한 투쟁에 단순 경고가 아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계 손실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계도 파업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본인들의 행위가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미쳐 결국은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