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명분없는 운송 거부…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5일 백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에는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명분 없는 집단행동과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틀째인 이날 시멘트, 철강 등 출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어 차관은 그동안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화물연대 1차 총파업 당시 철강, 완성차, 조선 등 산업계 전반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최근 경기 불황까지 겹치며 이번 2차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제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때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발동하게 돼 있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2월에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몰 폐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연장하자는 쪽”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기간 3년 연장과 추가 품목 확대와 관련 수용 불가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어 차관의 발언은 정부와 추후 이뤄질 수 있는 화물연대와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지난 24일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 일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협상 이전 건설업계 등 산업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직접 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내려가 비상수송대책 전반을 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