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규제지역 해제, 서둘러 추가 대책 마련해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경기도와 인천, 세종 등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곳은 제외됐다. 서울은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해 개발수요가 높다고 평가했다.

물론 대부분 지역의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집값 하락세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마찬가지로 폭락하는 중이다. 언제까지 지켜보고 시장상황을 살필 수만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집값 폭락이 지속되고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뒤늦게 대책을 내놓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미 이번 규제지역 제외 지역 인근 주민들은 ‘왜 우리는 차별하냐’는 식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오히려 집값 하락폭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곳도 많다.

정부는 서울을 끝까지 규제지역으로 묶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울 주변 지역을 풀고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에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우려와 계획도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시장이 지금보다 악화되면 더욱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번 규제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규제로 묶인 지역들의 어두운 분위기는 예상보다 더 지속될 수 있다.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수요들의 규제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쉽게 바뀌기 힘들다는 의미다.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한 지차제도 많다. 모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는 여유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지역들이 모이면 부동산 침체가 더욱 악화되고 대응 가능한 기간도 짧아져 회복하기 힘들어진다.

지역 곳곳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도모하는 것도 좋다. 다만 지역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현실화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어느때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