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 울리는 종부세, 정치 목적으로 이용되면 안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해 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 모두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크게 오르며 어느 정도 종부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고지받은 종부세를 보고 ‘이건 너무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종부세를 납득할 수 없다는 조세저항이 심했고 세금부담을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이미 종부세를 개편하기에는 늦었고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엄청난 세금을 부담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법안 통과가 무산돼 지난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반응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세액은 총 4조1000억원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2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0.3% 늘었다. 이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2498억원이다.

1인당 평균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산정 제외 등 조치를 취한 결과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를 포함해 과하게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 특히 최근 집값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더 내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나왔다. 세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지만 결국 실망감만 커진 셈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법안 도입을 시도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이 개정됐다면 10만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종부세 정책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결국 부자들의 세금만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황을 보면 애꿎은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

여당과 야당의 어느 한쪽의 입장이 맞다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 보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맞지만 서민들의 고통도 같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싸움에 서민들의 등이 터지는 상황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의미없는 세금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합의점이 빠르게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