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드론택배 실효성 "글쎄"… 도서·산간지방만 효과적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드론(무인기)은 한때 물류와 하늘길 모빌리티의 새로운 장을 열 콘텐츠로 각광 받았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드론이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각종 규제도 문제지만 한국의 거주환경과 비행금지구역 등 현실적인 장벽에 업계는 고개를 젓는다. 드론은 작은 항공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항공안전법을 따라야 하는 데 현재 적용되는 규제는 드론택배사업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규제에 발목 잡힌 드론택배
드론택배 상용화를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하늘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야간 비행이나 원거리(비가시권) 비행에 필요한 특별비행 승인이 대표적이다.
야간·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별도의 승인절차는 해외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국내의 경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휴일 제외 30일이라 상대적으로 길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검사기관, 인력 부족 등도 상용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특별 승인 허가를 받더라도 비행 자격이 몇 달 밖에 주어지지 않아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짧게는 1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비행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업 운영에 차질을 준다”며 “1년에 한 번 정도 승인을 받는 게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윤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완화 패키지’를 내놓았다. 완화 내용에는 드론·무인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도서·산간 지방에선 효과적
정부가 규제 철폐를 예고했지만 택배업계에선 여전히 상용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규제가 완화돼도 드론택배 상용화 과정에서 마주하게 할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도서지역 등 배송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은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택배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 배송은 규제가 완화돼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고층빌딩이 밀집됐고 비행제한구역이 많으며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기존 비행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걸림돌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택배 물류의 70%가 밀집됐는데, 서울 하늘은 대부분 비행금지구역이다.
여기에 대통령실, 국회, 국방부 등 안보시설이 많아 현재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 줄어들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 같은 국내 도심환경 특성에 따라 업계에선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의 기대치와 다르게 드론택배 상용화는 현실적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난 상황”이라며 “정부가 더 강력한 하늘길사업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열린 마음으로 입법조치를 해야 드론택배 상용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