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말만 앞세운 정부 주택공급 대책… 건설사들 '시큰둥'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반면 건설사들은 이번 공급책이 체감하기 힘들 것이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3기신도시 3만호와 신규택지 2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총 5만5000호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000호 규모로 계획됐다. 당초 6만5000호로 계획된 신규 택지 물량을 8만5000호로 2만호 확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 11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미매각 용지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민간이 추진하려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5000채 내외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되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HUG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수요자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즉각 체감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급 위축 상황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던 예고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시장이 느끼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공급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건설사들의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서두르기는 힘들다”며 “일부 건설사들은 정부가 재촉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세부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한편 여전히 과도한 취득세 중과 등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완화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민간 시행과 시공 사업이 위축된 주원인은 과거보다 높아진 조달 금리와 건설자재 등의 원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 리스크 때문”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공급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