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우울감 완화… "자녀 용돈보다 나랏돈이 효과적"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하는 등 노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가의 금전 지원인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학교 송치호) 논문에 이같은 내용이 실렸다.

해당 논문은 한국복지패널 15차(2019년)∼17차(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 빈곤과 우울감 사이에서 공·사적 이전소득의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3년간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636명에 대해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차원의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그 결과 빈곤이 우울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 즉 빈곤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감 정도가 높았다.

연구진은 빈곤이 우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급여 등 ‘공적이전’과 민간보험, 가족지원 등 ‘사적이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 가운데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가 우울감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또는 기초보장급여를 받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에서 수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감이 낮았다.

반면 국민연금은 빈곤 여부와 상관 없이 수급자의 우울감이 비수급자보다 높았다.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국민연금이 우울감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간보험 수급이나 가족 지원의 경우 빈곤으로 인한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문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적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차원의 문제다.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감소를 위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