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사형제도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며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형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고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은 “사실 제가 (장관) 재직하는 동안 진지하게 논의하다가 그만뒀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과감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사형 집행에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대신해 흉악범들을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날 광진구 화양동 원룸촌 골목길을 돌아본 한 위원장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도 거론했다.
그는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 데 조두순이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나”며 수십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범죄자들을 향해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약물치료 강제 등을 규정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의미가 있다”며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