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론 놓고 여야 '비방전'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4일 정치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기면 그중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눠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여권에서는 이에 반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실경제와 시장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과 다름없다”며 “개인의 이익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함 대변인은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처럼 모든 이가 ‘공정하게’ 나눠 가진다는 미명 아래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억누르고 국가가 삶을 배급하는 사회를 떠오르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공상은 자유지만 국민은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인사들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보수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감세’를 넘어서 말도 안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을 내놓았다”며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는 ‘엔비디아 국유화로 세금을 없애겠다’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그의 주장은 추가로 투입된 돈은 없지만 돈이 돌 수 있다는 말로 무지를 증명한 또 하나의 ‘호텔경제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색깔론’을 꺼내 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고도 기술 기업을 육성해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기본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계획경제라느니, 전체주의적이라느니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철 지난 색깔론 말고는 할 말이 없느냐”며 생떼와 말장난 등을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