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현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세 번째 탄핵 심판이다. 이번 탄핵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부패 의혹이 아닌, 헌정질서 자체를 흔든 '비상계엄령' 지시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 핵심에 놓여 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헌재 결정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국민들까지도 '인용'과 '기각' 두 갈래 시나리오를 두고 헌재의 최종 결정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①인용 시나리오: "헌법 질서를 위협한 대통령의 책임 묻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그 위반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수준이어야 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군을 동원해 정치적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시도, 즉 비상계엄을 지시했다는 점을 가장 중대한 위헌 행위로 지목한다. 권한 남용을 넘어선 헌정질서의 근간을 위협한 쿠데타적 행위라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 파면되고 대한민국은 두 번째로 민선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조기 대선 정국이 곧바로 열린다. 여당은 치명적 타격을 입고, 야권은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다. 정치 혼란으로 인한 국론 분열, 외교·경제 불확실성 역시 피할 수 없게 된다.
한 법조계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인용'은 무거운 결정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헌법의 수호자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그 명운을 건 선택"이라고 말했다.
②기각 시나리오: "정치적 사안이 헌법 법정까지 온 것인가"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이 정치적 의도를 띤 무리한 시도라고 반박한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무력시도 등이 일부 실무진 선에서 이뤄졌을 수는 있어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불명확하고 실제 실행에 옮겨진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헌정 파괴 시도로까지 해석하긴 어렵다는 논리다.
헌재가 "정치적 책임은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법적 중대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정치적으로는 탄핵 추진 세력에 반격할 명분을 얻게 되고, 야권은 무모한 '정치 탄핵'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것이다. 여권은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내일 선고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