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스테이블코인 도입 공감…금융 안정 위해 은행 발행 우선"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발행 주체는 은행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 안정과 통화정책 유효성, 금산분리 원칙 등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허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향후 화폐가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갖춘 디지털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미래 대비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하다”며 “은행 중심으로 먼저 도입한 뒤 부작용을 점검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을 주도할 경우 자금세탁,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까지 난립할 경우 고객 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통제가 어려워지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지급결제 전문은행(내로우 뱅킹)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 예금 기능이 약화돼 금융 산업 구조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자본자유화 문제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유통될 경우 내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는 과거 자본자유화 논의에서 우려했던 문제와 유사해 통제장치 설계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제어하자는 시각도 있지만, 환율 변동성과 해외 송금 수요 등 근본 요인을 고려하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총재는 “은행은 지급준비율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지만 비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국채 담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통화량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지급수단 혁신을 위해 필요하지만 속도와 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은행 중심으로 도입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을 때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 효율성이 높은 만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보수적으로 늦추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은행을 중심으로 하되, 컨소시엄을 통해 비은행도 혁신 과정에 참여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