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불 떨어졌는데… 석화 산업재편 자율협약 "갈 길 멀다"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기업이 먼저 자구책을 제시하라는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재편 방향의 실효성에 대해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기 어려운 위급한 상황이라 정부가 제도 개선과 보조금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 10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아래 석유화학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에쓰오일이 협약에 참여해 ▲생산능력 270만~370만t 규모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 ▲고부가·친환경 제품 전환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산업부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완화 등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세계 경기 둔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크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업체별 설비 통합에 대한 가격 이견이 여전히 존재해 추가 협상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통폐합 결정을 해도 얻게 될 지원책이 현 시점에서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협약에 강제성이 결여돼 단기간 내 유의미한 펀더멘털 변화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무임승차 기업에 대한 지원 배제 방침은 지원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효한 인센티브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석화산업 재편 관련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 지원 ▲고부가·친환경 전환 지원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호소한다.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고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공동행위 규제 특례를 신설하는 것도 호소 내용에 포함됐다. 통폐합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 등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기업의 등을 떠미는 모양새란 분석이다.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좋으나 3년 뒤에 불경기가 온다고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니 기업들에게 제안해보라 할 수 있다"며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 산업구조 고도화·신산업 육성 등에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씨앗을 늦게 뿌린 상황이라 기회 비용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율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실행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정부 및 타사와 협력해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