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지정 전과 지정 후 변화 체감 안 돼… 울산은 준비 중
구조조정 도움 안 될 것… 중앙정부·대기업 추가 조치 필요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전남 여수에 이어 충남 서산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재편은 기업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중앙정부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1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남 서산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석유화학 산업위기로 인해 전남 여수에 이어 두 번째 지정 사례가 나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 유형으로는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일부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으로 구성된 '설비보조금' 등이 있다.
서산 위기지역 지정 관련해 발표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조정안은 ▲대기업 설비 보조금 비율을 기존 4~9%에서 12%로 상향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비율을 5~25%에서 30%로, 설비 보조금 비율을 6~12%에서 20%로 각각 상향 ▲중소기업의 입지 보조금 비율을 9~40%에서 50%로, 설비 보조금 비율을 8~15%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산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환영한다"며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위기지역 지정과 지원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한다. 투자촉진보조금은 투자를 해야 받을 수 있고 투자 유인을 늘리겠지만 투자를 주저하던 대기업들이 만족할만큼 액수가 증가할지는 판단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양중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취지상 일자리를 지킨다는 점에서는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지원이 이뤄진 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는 서산에 앞서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도 산업 재편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도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어려운 상황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국비 45억원도 지역에 배분됐는데 좋아지는 것도 나빠지는 것도 없고 현재 비슷하다"며 "대기업은 한 달에 전기료만 500억~600억원인데 지자체가 10억~2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산업 구조개편 관련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부분의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일본도 예전에 석화산업 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을 할 때 정부가 유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개별 기업이 스스로 생산량 감축 노력을 했다는 설명이다.
김은진 화학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이나 다운스트림의 내수 부분이 탄탄해야 정책 효과가 날 텐데 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될 것 같아 아쉽다"며 "지금 고비를 넘길 순 있고 지원을 해야 하긴 하는데 기업들이 스스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 서산에 비해 울산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기업이 적자는 아니지만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기업들도 흑자폭이 감소했고 흑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울산은 타 지역보다 에틸렌 생산량도 적고 자동차·조선·비철금속 등 정유부터 소비까지 이뤄지는 구조라 아직은 고용 현황에 큰 변화가 없다"며 "정부에서 밝힌 것도 3대 석유화학단지에 대해 구조 개편을 동시에 한다는 부분이었고 울산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 계획서를 거의 만든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