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석화기업 간담회… 사업재편 실마리 될까?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안 제출 마감 시한이 촉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준비한다. 공정위와 기업들의 직접 소통이 사업재편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되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기업활력법 실효성 강화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화기업들과 신속한 기업 심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에쓰오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자율협약에 참여해 ▲생산능력 270만~370만t 규모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 ▲고부가·친환경 제품 전환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번에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사전컨설팅 ▲임의적 사전심사 등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전컨설팅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전 자료제출 범위 등에 대해 공정위와 사전협의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본 계약 체결 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제도고,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신속한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제도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약 3개월 안에 개별적으로 사업재편안을 제출해야 해 시간적·법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기업이 얽힌 문제라 한국화학산업협회 측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해야 해서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 오갔다"며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사업 재편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공정위 측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상세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전방위적인 산업 재편이 논의돼 정부 등 유관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는 공정위에서 직접적으로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모으기보다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산업부나 협회 등에서 건의 사항을 전달받는 식으로 소통이 진행됐는데 이번에 양측이 직접 소통하며 사업재편 시 속도를 높이려는 모양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나선 것은 기업들에게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예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사례처럼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입법이 필요할 때 공정위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과잉공급 분야 기업들이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세법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발간한 '기업활력법의 추진성과와 보완방향' 보고서에서 기업활력법의 과잉공급 요건이 신산업 진출 요건에 비해 적용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다고 지적했고, 법·제도 정비와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시장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할 부분은 여수·대산·울산 산업단지별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수에서 가동이 중단된 여천 나프타분해설비(NCC) 3공장 스크랩 또는 다른 NCC와 통합 여부 논의 ▲조인트벤처(JV) 방식으로 양사 설비를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는 충남 대산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의 NCC를 대한유화에 매각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지는 울산 등 기업들은 자구안 마련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지형삼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대산은 재편 과정에서 잡음이나 시간 소요는 있겠으나 방향성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울산은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