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준석,李 대통령 '잔인한 서민 고금리'질타 반박 왜?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잇따라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 전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느냐”며 이 대통령의 구상을 정면 반박했다. 

또 그는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올리고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낮추자는 방식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며 “결국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게 돼 저신용자의 기회마저 막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같은 날 SNS를 통해 “금리는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위험의 가격’”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그는 “성실히 빚을 갚아온 고신용자보다 사기를 치다 신용을 잃은 저신용자가 더 나은 대우를 받는다면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게 제공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거론하며 “고신용자에게 조금 더 부담을 지우고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비싼 이자를 물리는 건 너무 잔인하다”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 조성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비판과 금융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