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권, 특별재판부 추진은 위헌"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국정농단 특별재판부’ 신설 방안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 구성은 무작위여야 한다”며 “운이 나빠도 배정된 판사가 기피나 회피 사유가 아닌 이상 받아들여야 하고 그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작위성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시스템의 핵심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대목도 이어졌다. 그는 “특정 사건에서 원하는 유죄 판결을 내려줄 판사만 골라 모아 재판부를 만든다는 건, 재판 과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결과를 ‘자판기’처럼 미리 정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라는 이름부터 이미 결론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한 전 대표는 “이런 방식이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할 성향의 판사들만 모아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꾸려도 위헌이 아니어야 할 것”이라며 “그 역시 헌법 질서에선 똑같이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지적하며 현 정부와 각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