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2차 사건관리계획’ 승인…소송 내년까지 연장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메리츠화재가 연루된 ‘메이도프 펀드 환수 소송’이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1년 피소된 이후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미국 법원에서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법원은 최종 판결 대신 사건관리계획을 다시 수정해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소송은 최소 2026년까지 더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 6월 20일 미국 뉴욕주(州) 남부 연방파산법원은 메리츠와 메이도프 펀드 파산관재인 어빙 피카드 간 소송에 대해 ‘제2차 사건관리계획(Second Amended Case Management Plan)’을 승인했다. 이는 2023년 2월 최초 사건관리계획과 2024년 9월 제1차 수정 계획에 이은 것으로, 사건의 진행 상황과 당사자들의 준비 상태를 반영해 절차와 일정을 다시 조율한 조치다.
재판부는 메리츠와 피카드 측에 오는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실심리 증거조사(Fact Discovery)를 완료하도록 명령했다. 증거조사는 문서 제출, 사실 인정 요청, 증인신문, 해외 증거조사 등을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문서 제출 요구(Requests for Documents)는 2025년 12월 19일까지, 사실 인정 요청(Requests for Admission)은 2026년 2월 20일까지 마쳐야 한다. 증인신문(Depositions)은 모든 절차를 2026년 4월 24일까지 끝내야 한다. 이후에는 전문가 증거조사(Expert Discovery) 여부를 논의한 뒤,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과 양측 당사자가 협의해 최종 재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국외 증거 확보 절차도 포함됐다. 메리츠 관련 자료나 증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헤이그협약 절차나 사법공조(letters rogatory)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해외 증거 확보가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증인 신문 절차도 구체화됐다. 기본적으로 증인 한 명에 대한 신문은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여러 사건에 공통되는 핵심 증인의 경우에는 신문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동일한 증인을 여러 사건에서 반복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피카드 측에 대한 신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된다. 메리츠 현직·전직 임직원에 대한 신문은 증인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제2차 사건관리계획은 2011년 소송 제기 이후부터 이어져 온 장기 절차의 연장선에 있다. 2014년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해외 송금에 대해 파산법 적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며 환수 청구가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히고 사건이 다시 파산법원으로 환송되면서 절차는 계속 이어졌다.
2022년 메리츠가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이 기각되면서 본안 심리로 진입했고, 같은 해 메리츠는 답변서와 항변을 제출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후 법원은 사건관리계획을 차례대로 확정하며 절차를 관리해 왔다.
메리츠는 자신들이 메이도프 펀드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며, 환수 소송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유지해 왔다. 반대로 피카드 측은 메리츠가 받은 환매금 역시 메이도프 펀드에서 흘러나온 자금이므로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메이도프 소송은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메리츠는 조정호 사장 체제 아래에서 상당 기간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