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킹과의 전쟁'나선다...직권 조사 강화 등 대책 마련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부가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다.

최근  통신ㆍ금융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해킹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했던 처리과정을 앞으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조사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지 상황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최근 잇따른 통신·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고들을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관계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