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금융위 "해킹 근본 대책 마련… 징벌적 제재 추진"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부가 잇따르고 있는 해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함께 해킹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내 최고 보안 전문가들과 현행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 침해사고 사실을 고의로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겠다”며 “해킹 정황이 확보되면 기업의 자진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접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류 차관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가 보안 체계 전반의 고도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KT 고객 무단 소액 결제 사고와 관련해서는 9일부터 정상적인 인증을 거친 기지국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현재는 미등록 불법 기지국을 통한 내부망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KT는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 추가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오후 11시57분 정부에 신고했다.

한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금감원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해킹 사고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결과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