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신뢰 회복 3대 과제 제시…자본규제 완화 취지 살린 혁신 촉구
은행권 “미래 산업 투자·취약계층 지원 확대”…국민성장펀드 참여 의지 표명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권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금융 대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생산적 금융 확대,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회복을 3대 과제로 제시하며, 단순한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혁신 산업과 취약계층 지원 등 본연의 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금융서비스 장애가 예상된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질 내용과 대체 수단을 신속하게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은행이 담보와 보증에 의존한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대신,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다”며 “정부가 자본규제를 완화해 투자 여력을 넓힌 만큼, 이제는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는 한편, 비상장주식 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펀드 투자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운영·시장리스크 등 추가 자본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상생금융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조만간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은행권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총 8000억원의 재원 중 절반은 금융권이 분담할 예정이다.
‘신뢰 금융’ 부문에서는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를 언급하며 “금융 보안은 작은 부주의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강도 높은 경계를 주문했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 대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과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자본규제 추가 개선을 건의하고,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참여 의지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며 “정부도 금융 행정을 쇄신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