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각자도생" 자주국방 3대 약속 제시
군 통수권자로서 민주적 제도 강화·계엄 잔재 청산 약속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자주국방’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평화는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다”며 스스로 힘을 기르는 길만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념사를 통해 “세계 질서가 협력과 상생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들어섰다. 우리 군이 국가 안위를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시기가 저물어 간다고 진단하며,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켜 미래 전장을 주도할 전력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두번째로는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마지막으로는 군 장병의 사기와 처우 개선을 통한 병영문화 혁신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상 체계를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맹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연합방위태세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역내 안정에도 확실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주국방의 기초가 동맹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군대로 다시 서야 한다”며 국민의 군대이자 민주공화국의 군대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의 재건은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국민과 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전 장병의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