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확대·LTV 축소 등 고강도 규제 유력…“실수요자 자금경색 우려도”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정부가 6·27 대책 이후 3개월여 만에 부동산 과열 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내놓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합동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을 지적하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의 주택에는 LTV 0%를 적용해 사실상 대출을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6·27 대책을 통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이어 9·7 대책에서 규제지역의 LTV를 40%로 낮췄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 폭을 확대했으며, 특히 성동(0.78%), 마포(0.69%), 광진(0.65%) 등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권과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고가 아파트 중심의 거래가 늘면서 자금조달 수단이 대출보다는 현금 위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9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1조3135억원으로, 전월(3조7012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에 근접한 은행이 많아 추가 규제까지 시행되면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 억제’와 ‘시장 심리 안정’ 사이의 균형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과열 지역 중심의 표적 규제를 강화하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