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확대에 민심 '싸늘'… 적절보다 '부적절' 더 많아
성남·과천·하남 "실수요까지 옥죄는 일방통행" 재검토 요구
정비사업 멈칫한 대우·롯데… PF리스크에 건설현장 긴장 고조
[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고강도 규제라는 정부 설명에도 여론은 냉랭하고, 경기 지역 지자체들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정비사업에 의존하던 건설업계까지 긴장하며 정책 여파가 민심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국 여론 "규제 과해"… 부정평가 44%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4%로 ‘적절하다’(37%)보다 7%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였다.
지역별로는 호남만이 긍정평가(49%)가 부정보다 높았으며, 서울(36% vs 49%)과 부산·울산·경남(35% vs 48%), 대구·경북(25% vs 55%)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53%)와 50대(48%)에서만 긍정 응답이 많았고, 30대(57%), 60대(51%), 70대 이상(45%)에서는 ‘부적절’ 의견이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7%는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의 67%, 중도층의 42%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책 효과에 대한 불신은 지방정부로도 크게 번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이면서 이른바 ‘삼중 규제’가 적용됐다.
경기 일부지역 지자체는 “투기와 거리가 먼 지역까지 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대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비사업 직격탄… PF·분양 일정 차질 불가피
수도권의 정비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전반을 규제권역으로 묶으면서 건설업계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대출총량규제(DSR)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분양률 저조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흑석11구역, 롯데건설의 청량리8구역 등은 일반분양 시점이 늦춰질 경우 자금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현대건설(대조1구역)과 삼성물산(이문1구역)은 이미 분양을 마치거나 입주가 완료돼 직접적 타격은 피했지만, 앞으로 이문3구역 등 공급 예정지는 강화된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돼 시장의 관망세를 유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청약 제도 변경이 동시에 이뤄지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도심 주택공급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의 ‘규제 중심’ 접근이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