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쟁 약속 무색"… 법사위·과방위, 국감 마지막 날까지 공방전

[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여야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기간을 앞두고 ‘정쟁 자제’를 약속했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사법개혁과 방송 공정성, 비상계엄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9개 상임위에서 막바지 감사가 이어진다.

특히 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종합감사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전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에서도 최민희 위원장의 가족 행사 논란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예고됐다.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수수 논란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중 국회 내에서 사적 행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감 종료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한미 간 관세 협상과 환율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국방위원회 등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