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한정 분리과세 추진에 "기업 자율성·성장주기 왜곡 우려"
금투세 도입 주장 보도 관련해선 "내 발언 아냐, 김우철 교수 발언"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보도와 관련 자신의 입장이 왜곡됐다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고배당 기업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에 반대했을 뿐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며 “모든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25%의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4일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조세 관련 보충질의에서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과 배당정책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 원내대표는 배당소득에 대한 현행 조세체계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 구조라고 짚었다.
그는 “기업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한 차례 납부하고 주주는 같은 이익으로부터 배당소득세를 다시 납부하게 된다”며 “이 구조에서 실효세율은 58%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감세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조세평등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개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천하람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주장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바로잡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 “금투세를 걷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며 “해당 발언은 2025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저 다음에 발표한 김우철 시립대 교수의 발언인데, 일부 보도에서 제 발언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특정 기업에 대한 유인책보단 조세체계 전반의 형평을 바로잡는 문제”라며 “고배당 요건을 붙일 것이 아닌 모든 기업의 배당에 대해 동일하게 최고세율 25%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