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초당적 합의로 임시예산안 통과…내년 1월까지 한시 복원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43일 만에 종료된다.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상원이 수정해 넘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에서도 승인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9시45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45분) 의회에서 넘겨받은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과 동시에 셧다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며, 연방정부는 정상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의 예산을 한시적으로 복원한다. 그 기간 동안 의회는 새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에 적용할 본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상원에서는 이미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사시설 건설, 의회 운영비 등 주요 항목의 1년 치 예산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방침은 철회됐으며 민주당이 요구해온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표결 보장 조항도 합의안에 담겼다.
장기 셧다운으로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도 즉시 재개된다. 해당 지원은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 중단 없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연방정부 폐쇄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밀린 임금이 소급 지급되며 연방 보조금이 끊긴 공백을 자체 예산으로 메운 주(州) 정부에는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