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심리 시작에 “무역권은 헌법적 권한" 강조
셧다운, 상원 임시예산안 연장 합의로 종결 가능성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재확인하며, 정치·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공세적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기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이유는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은 이 사실을 모르는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보와 무역 구조를 이유로 외국과의 교역을 제한하거나 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그는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의회도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보다 훨씬 경미한 조치인 관세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법원 심리 자체가 건국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마음껏 관세를 매기는데 미국은 그럴 수 없다고? 이건 그들의 꿈일 뿐”이라고 덧붙이며, 관세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무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게시글에서는 관세 정책이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경제적 성과를 열거했다.
실제 그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며, 주식시장은 최고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401k(은퇴연금) 수익률이 기록적이며, 공장들이 미국 곳곳에 다시 세워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모든 미국인(고소득층 제외)에 최소 2000달러 배당금 지급 발언이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며 “해당 2000달러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포함된 감세 정책을 통해 여러 형태로 실질적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감세 효과의 실질 환급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로 40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같은날 미국 상원은 임시 예산 시한을 내년 1월30일까지 연장하는 수정안에 합의하며, 셧다운 종료 가능성을 열었다.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문제는 12월 별도 표결로 넘겼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했던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푸드스탬프(SNAP) 보조금 연장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향해 필리버스터 폐지를 요구하며 “셧다운을 끝내고 정책을 통과시킨 뒤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정말 간단한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는 공화당 상원 의석이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규칙변경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