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대상
안 특검, 20일 준비기간 후 본조사 착수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가 제청한 두 명의 후보 중 건진법사 관봉권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안 특검의 임명 소식을 전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 등 형사·공판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형사사건 전문가로 평가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그는 앞으로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본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수사 기간은 연장을 포함해 최대 90일간이다.
이번 특검이 다루게 될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관봉권 분실 의혹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으나, 이후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돼 현금 출처 규명이 불가능해졌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감찰을 진행한 뒤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두 번째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건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수사 담당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청장과 차장검사로부터 불기소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 장관은 지난달 24일 독립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4일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대통령은 두 사람 가운데 안 변호사를 최종 임명하며, 특검 수사의 공식 출발을 알렸다.
안권섭 특검 임명은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와 진행 과정이 향후 정치권과 검찰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