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변호사비 포함 전액 청구⋯"지급의무 미이행"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진원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VGXI가 공급사로부터 물품 대금 약 9만8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원고는 VGXI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고도 수개월간 대금 지급을 미뤘다며,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청구한 상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남부지방 연방법원 휴스턴 지부에 따르면 ‘플루이드-플로우 프로덕츠(FLUID-FLOW PRODUCTS, LLC, 이하 플루이드)‘는 VGXI를 상대로 미지급 송장 대금에 관한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플루이드는 제약, 식음료, 화장품 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피고 VGXI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플루이드에게 바이오의약품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7건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s)를 제출했다. 또한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월 29일 사이 VGXI가 주문한 물품을 납품한 후, 8건의 송장(Invoices)을 발행했다.
이는 ▲2024년 10월 11일 주문한 QF20kSU Quattroflow 펌프 헤드(멸균) 2개 2만3048.58달러 ▲2024년 9월 6일 주문한 QF 1200 펌프 챔버, 1/2" 호스바브(비멸균) 2개 3393.60달러 ▲2024년 9월 23일 주문한 Lysis Flow Kit 2개 6282.5달러, Depth Filtration Flow Kit 2개 6690.5달러 ▲2024년 10월 23일 주문한 실리콘 튜빙(Size 73), 25피트, 10개/팩 1개 2073.75달러, 실리콘 튜빙(Size 36), 25피트, 10개/팩 1개 1960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VGXI가 미지급한 잔액은 총 9만8039.19달러(약 14억3600만원)로서 플루이드의 송장약관에 따르면 30일 이상 미지급 시, 월 1.5% 또는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법이 허용하는 최고 이자율이 적용(연 16% 추정, 플루이드 위치)된다. 여기에 VGXI는 플루이드가 제공한 물품을 수령, 인정했으며, 여러차례 지급 요구에도 송장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VGXI는 송장금액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플루이드는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 ▲약속어음금지·금반언 (Promissory Estoppel) ▲부당이득 및 양적가치보상 (Quantum Meruit & Unjust Enrichment) ▲사기 / 기망에 의한 계약 유인 (Fraud / Fraud in the Inducement)을 청구했다. 특히 “피고(VGXI)가 대금 지급 약속을 할 당시, 그 약속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무모하게(부주의하게) 약속했다”며 “피고가 자신의 진술이 당시 허위 또는 무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진술은 고의적이며 악의적”이라고 강조했다.
플루이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는 송장 잔액, 발생 이자,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본 소송을 통해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