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송언석 등 줄줄이 피고석, 사법 리스크 직면
27일엔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고, 연이은 사법 이슈
국민의힘 권력구도·선거 전략 '중대 분기점' 놓여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가 20일 오후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판결은 나경원 의원 등 당의 ‘중추’라 불리는 중진급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와 내년 지방선거 전략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각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벌금 300만원)에 형이 구형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역시 의원직 상실이다. 1심 판결만으로 즉시 확정되지는 않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오는 27일에는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의석수 구조상 가결 가능성이 높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라는 프레임이 재점화될 경우 당내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 수사 역시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윤상현·윤한홍 의원 등이 공천 개입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도 ‘클러치백 청탁 의혹’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결국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와 27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달하는 시점인 셈이다.
판결 결과와 영장 심사 과정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과 지방선거 전략, 지도부의 입지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재판을 넘어 당 전체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당내 세력 구도가 다시 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법리스크 이슈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악재가 겹쳐 지도부 부담도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