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산 후 민경협의체 가동… 첫 과제는 노란봉투법 폐기"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고 첫 번째 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를 정조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도부가 연일 노동·경제 이슈에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입법 전면 재검토 요구가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노란봉투법은 부담을 넘어 기업 경영 자체를 흔드는 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문제 삼으면서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교섭 창구가 하청업체별로 무한히 분리되면 산업 현장은 연중 협상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왜 스스로 혼란을 유발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 폐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고환율·고물가·고금리는 명백한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라며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시그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 관련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뒤늦게서야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꾸렸지만, 사실상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 자산이 환율 방어용 안전판으로 동원될 가능성에 대해 금융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 대응을 낱낱이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을 향한 공세도 멈추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 주택 공급을 붕괴시킨 건 민주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며 “오세훈 시장 흔들기를 당장 멈추고 10·15 규제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햇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노란봉투법 철회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입법 폭주로 원청-하청 교섭 체계가 무너지고 현장은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다.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인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환율 대응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한 데 대해서도 “결국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의 노후자산으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야권의 이러한 전략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노동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국은 향후 예산안 협상 이후 본격적인 여야 충돌의 한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