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걷어낼 것"… 내년 예산안 강력 제동 예고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2026년도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국회가 다시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파괴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전면 비판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노조 지원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항목을 크게 깎아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겨냥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기재위 간사가 공동 주최한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내년도 지출 구조에 대해 “도무지 미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백년을 내다보는 국정 운영의 고민이나 국가 성장 전략은 온데간데없고 지지층에게 현금을 뿌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매표용 현금 살포와 특정 집단 챙기기가 이재명표 예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노동계 지원 예산을 ‘대표적 선심성 항목’으로 들며 “재정 중독을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노동계 지원 예산을 대표적인 ‘보은성 지출’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노총·한국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책정된 전세보증금·시설개선 지원 예산에 대해 “집 없는 서민은 꿈조차 접게 하는 정책을 펴면서, 선거에 도움을 준 노조는 수십억 원씩 챙겨준다는 게 과연 공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예산 규모 자체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세수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확장 재정이라면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지, 소모성 지출이라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미 예산 심사를 시작한 상태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무공해차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예비비 배분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 예산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법정 시한을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번뿐으로 올해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