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자치 벗어나야" 분권·균형발전 드라이브 예고
내년 지특회계 10조6000억원으로 3배 증액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국가 과제의 핵심”이라며 지방 중심의 예산·정책 전환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주요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가 반영됐다. 포괄보조금 규모를 크게 늘리는 한편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정책의 기조에 대해선 “지방의 자율과 책임 강화”로 규정했고 “중앙이 모든 걸 통제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꾸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각 부처에도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이제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했다”며 “지방정부는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과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국민의 삶 중심의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임을 언급하며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은 크게 향상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권한과 재정은 부족하고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중앙이 가진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나눠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고 했다.
한편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열리는 제도적 회의로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개최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방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부터 본격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