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속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본격화
국민의힘, '재정건전성' 앞세워 강경 검증 예고
민주당, 확장재정 기조 근거 신산업 등 투자 방어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회가 17일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세부 사업별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하며, 여야 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문제 등으로 인해 시한 준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주요 사업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고 있다. 운영위원회 관할인 해당 예산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한 것을 이유로 들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예고했다.
기재위에서는 예비비 4조2000억원 증액안을 놓고도 여전히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법사위에서는 정부안 40억5000만원 중 31억5000만원만 의결된 검찰 특활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확장재정 기조와 현금성 지원 예산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적자국채가 110조원 증가하는 점을 근거로 “내로남불·보은성·불요불급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정조준히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가 발행하면 된다”며 국고 지원 과다를 지적하는 한편 민생지원 증액과 보조금 강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과 민생 지원 필요성을 앞세워 예산 원안 사수를 다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도 현시점에서 확장 재정을 인정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저출생 대응, 성장 동력 확충 등 핵심 사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하지만, 민주당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도 여야 논쟁의 중심에 있다.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해당 펀드의 경우 산업은행 정책기금과 민간 자본이 혼합돼 인공지능(AI) 등 6대 신산업에 투자된다. 민주당은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원안 통과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역시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