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이재명표 예산' 공개… 여야, 확장재정 두고 정면충돌 예고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본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경기 반등과 민생 회복을 위한 ‘투자 중심’ 재정 기조를 강조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연설은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두 번째 국회 연설이다. 

대통령이 직접 연단에 서서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중간 점검이자 향후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본예산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 동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민생 분야에도 비중 있게 재원을 배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한 자리에서 “경제 혁신과 수출 의존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는 예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시 그는 “이번 예산은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재편, 신성장동력 육성에 재정의 힘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혁신창업 지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이 “민생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촉진제”라고 설명하지만, 야당은 “선심성 사업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 회복’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은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6~7일엔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10~13일에는 경제·비경제 부처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이후 17일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정권 출범 후 첫 본예산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정치적 명운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에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민 부담만 키우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정연설이 예산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