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AI 대전환 투트랙 예산 편성 강조
지난 정부 정책엔 비판 "R&D 삭감은 퇴행"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갖고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듯이,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여는 첫 단추가 바로 이번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생존을 건 절체절명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면 한 세대가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한때 꽁꽁 얼어붙었던 민생경제의 한파를 녹이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 국면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상승 흐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의 협력으로 주가를 짓눌렀던 지정학적, 지배구조,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됐고 AI를 비롯한 산업경제 정책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은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물결 앞에서 국가 생존을 위한 대응 속도가 생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AI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산업화 시대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 관련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미래로의 진입 문을 스스로 닫았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여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했고 AI 관련 예산만 10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배 이상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선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제조 강국의 기반 위에 데이터를 결합한 핵심 산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해당 분야에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복지·고용·납세·신약심사 등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AI 도입을 본격화하고 고급 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언급된 ‘GPU 확보’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GPU 26만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민간기업의 AI 인프라 조성에도 숨통이 트였다”며 “정부도 추가로 GPU 1만5000장을 구매해 목표치인 3만5000장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고 세금엔 국민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다.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되길 바란다”며 여야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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