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안 충돌 본격화… 여야, 예산정국 초반부터 줄다리기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내년도 72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산정국 초반부터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내로남불 특활비’ 등의 구호를 앞세워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다. 지난해 야당이던 민주당이 “없어도 되는 예산”이라며 대거 삭감했던 특활비가 올해는 원상 복구된 것이 논란의 시작점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활비는 82억5100만원으로 민주당이 과거 전액 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려놓은 셈이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특활비 역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검찰 72억900만원, 경찰 32억원, 감사원 15억원 등으로 모두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0원’ 처리됐던 예산이다. 특활비는 기밀 수사 등에 활용되지만, 사용처 공개가 어려워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명절 직전 집행액이 일정하게 증가할 경우 ‘떡값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는 필요 없던 돈이 정권을 잡으니 필요한 돈으로 바뀌었다”며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예비비 역시 뜨거운 논쟁거리다. 지난해 2조4000억원까지 줄었던 기획재정부 예비비는 내년 4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필수 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존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선거형 편가르기 정책’으로 규정하며, 집중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에선 전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여야 간 예산안 적정성을 둔 공방이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라 성과 중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저성과·낭비성 지출 27조원을 구조조정해 마련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금은 회복을 넘어 성장의 발판을 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 166석을 기반으로 필요할 경우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사실상 열어둔 상태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 상임위원장 배분, 법사위 운영 등에서 이미 여러 ‘국회 관례’가 흔들린 바 있어 예산안에서도 합의 처리 전통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직접 편성한 첫 예산인 만큼 법정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증 없이 예산 통과는 있을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다. 예산 심사 과정이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올해는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선을 찾기보다 양측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버티는 분위기다. 법정 시한 내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며 “향후 여야 협상은 특활비와 현금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상징 예산’에서 누가 여론을 선점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