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민간과 의견 수렴해 개미들 장기투자 세제 혜택 방안 내년 추진
"3분기 1.2% 성장, 심리 회복·밸류업 정책이 반등 견인"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증시 안정책의 일환으로 소액주주가 장기투자할 때에 세제 부문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수립해 내년중 실시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소액주주의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세제 혜택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투자 세제 설계와 관련해 "그동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고, 장기 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저율, 장기 주식형 펀드 세제혜택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문제가 남아 있다.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특히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회 논의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민간 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작동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며 "금년(올해)에는 쉽지 않고, 내년도에 준비 상황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더불어 “내년 한국 경제를 잠재성장률 이상인 1% 후반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2025년을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조선·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을 주도해 한국이 “끌려가는 경제”가 아닌 “판을 주도하는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3분기 성장률이 1.2%로 6분기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추경 효과, 새 정부 경제전략, 밸류업 정책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4분기에는 재정 집행 확대·코리안 그랜드 페스티벌·상생 페이백 등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구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는 자국 이익을 위해 관세·수출통제·자원무기화를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시대에 한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부를 확보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또 구 부총리는 “반도체조차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며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미국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대미 투자를 “조선·반도체·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추격할 수 없는 구조로 탈바꿈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 등으로 한미 GVC를 재구축하는 전략 관련해선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곤련 글로벌 조선업 밸류체인 재편 계획을 제시하면서 “한국이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미국과 함께 GVC를 주도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년 경제 전략 중 하나로는 ‘디벨롭형 R&D 예산’ 신설을 제시했다. 그는 “음식·뷰티 등 생활형 산업은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개발(R&D)이라기보단 기존 제품·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벨롭’ 개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예산이더라도 성과가 빠르게 나오는 산업을 지원해 자영업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선 “학생들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창업을 시작하고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전공을 선택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한국을 “신산업 테스트베드이자 발상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