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팀·원보이스'… 윤호중 "예산 증액 필요"·신정훈 "행안부가 개혁 중심 돼야"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및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과 함께 검찰개혁, 지방자치제도 개선, 디지털행정 추진 방향 등 현안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된 탓에 여러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내수 회복의 핵심 수단”이라며 “재정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관련 제도 보완 문제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은 검찰 조직의 폐쇄성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행안부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주체로서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논의를 지켜보면서 행안위와 행안부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조직 개편에 임해야 하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단순히 개혁을 보조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안부가 직접 주도해야 하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검찰 기득권에 흔들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8개월 뒤면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함께할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다”며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는 곧 이재명 정부 정책의 성패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기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행안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행안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증액과 입법 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치안·재난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여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