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대통령 재판중지법' 공식 철회… "APEC 성과·민생에 집중"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적으로 접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준비에 집중할 때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입장을 사전에 밝힌 적은 없지만, 지도부 논의 결과를 통보했고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재판중지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당내 일각에서는 “법안 추진이 자칫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친 것이 논란의 원인 제공이었다”며 “민주당은 단지 그 사실을 명확히 하려 했을 뿐, 법안을 실제로 밀어붙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2일) “국정안정법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댱 발언은 여야를 막론하고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그는 “주말 사이 ‘이재명 재판 중지를 위한 여권-청와대 협의설’이 퍼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쌓였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의 설명 과정이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왜 안 되느냐고 묻는다면, 안 하겠다”며 단호히 밝히면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남아 있겠지만,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게 하려는 어떤 행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사법 리스크 방탄 프레임’에서 한발 물러서는 동시에 외교·경제 성과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며 “정기국회 후반부는 예산과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세워 공세를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