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오늘이라도 이재명 재판 시작하라… 법치의 시험대"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전면에 올려놓았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 현재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이 재개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지난주 금요일,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바로 이재명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임을 인정했고 법원이 수뇌부의 승인 책임을 명확히 적시했다면 수뇌부의 정점은 누구인지 자명하다”며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이 법과 상식의 순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치’와 ‘국민 명령’을 연거푸 언급하며, 재판 재개를 압박했다. 장 대표는 “긴 말 하지 않겠다. 오늘이라도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들을 협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재판 검열’을 시도하고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항소도 상고도 못 하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는 영혼까지 이재명에게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 말미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며 관련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면서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이라 명명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강요하는 국민의힘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장 대표가 곧바로 “닥쳐, 국민이 시킨 거야”라고 맞받으며, 여야 간 충돌의 불씨는 더욱 거세진 모양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을 놓고 “사법 리스크 재점화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으로 방어선을 치고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정감사 이후 여야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