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개혁 통한 국가 대전환 약속
전태일 55주기 맞아, 안전 중심 현장 관리체계 강화 주문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국가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개혁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규정하면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를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다”면서도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 그 길 외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내년을 본격적인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정부가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제 질서의 불안정,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겹쳐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졌고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듯,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비유했다.
한편 이날은 전태일 열사 55주기였다. 이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의 희생은 한국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 불씨였다”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 노동 현실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 먹고살자고 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하고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겨울철 위험 사업장 점검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김지영 전 대법관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소개하며 “노사정이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저출생·고령화, 산업기술 전환, 노동시간과 정년 문제 등 난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과 입장이 다른 건 당연하다”며 “갈등을 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타협과 설득, 조정을 통해 사회의 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손잡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