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법'에 '파면'은 없다...민주당, 검사파면 가능케 법 개정 추진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다.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가 “검찰만을 위한 특권 구조”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논의의 경우 최근 검찰 내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검찰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된 대장동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를 받고 변호사 사무소를 차려 떼돈을 버는 악순환을 끊겠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은 소동을 벌이다 명예롭게 옷을 벗고 나가려는 쇼를 하고 싶을 텐데, 속셈을 다 알고 있다. 부당한 돈벌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검찰이 항소를 자제하기로 한 결정에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며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한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의원면직을 막기 위한 징계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은 사실상 ‘검사 특권법’”이라며 “해당 법을 폐지하고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며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검찰 개혁 재점화의 명분’으로 삼아 강도 높은 후속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을 예고한 검사징계법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 대표가 이미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