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예산심의 끝나면 사법개혁 폭풍처럼"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하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특검)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예산 국회 이후에는 사법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만약 그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음모만으로 해산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은 훨씬 더 중대한 헌정 방해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힘 의원들 역시 의원직을 잃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지금 벌어지는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일갈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 내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하다가 옷 벗고 전관예우로 돈 버는 관행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심의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치겠다”며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추진으로 정치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정치검사 규탄’ 피켓 시위를 열고 “법치 부정 집단 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항소 자제 사실 왜곡 정치검사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사 대상과 명칭, 추진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국은 한층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