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 친윤 검사들의 집단행동" 與, 대장동 공방에 '역공 드라이브'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법무부 외압 논란에 대해 재차 반박하며, 최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조작 기소’ 의혹으로 프레임을 맞대응하고 국회 현안질의와 청문회, 필요하면 상설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 일부가 항소 포기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을 놓고 “정치 검찰의 마지막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오히려 형량 판단과 기소 전략 관련 스스로의 무리한 수사 과정을 감추기 위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 의혹이 분명하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야말로 ‘검란(檢亂)’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의 본진은 친윤 정치검찰”이라고 직격했고 서영교 의원도 “판결을 수용하고 돌아봐야 할 검사가 되레 항명하듯 움직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정작 무리한 수사와 기소 자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장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야권의 프레임에도 선을 그었다. 당은 “의견 교환 수준이었을 뿐 결정권은 검찰에 있었다”며 외압 주장 자체가 프레임 전환 시도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 구성을 결정하며, 비상계엄 사태 관여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 및 인사 조치를 예고했다. TF 가동은 내년 설 연휴 이전으로 예상되며, 이후 인사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한 검사장·고검 차장검사 등 18명에 대한 후속 조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