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신정훈 vs 주진우·신동욱... '대장동 항소 포기' 여야 의원들 '난타전'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놓고 여야 강경파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검찰의 결정 관련 각각 “검찰권 남용 은폐 시도”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며 정면 충돌했다. 강성 의원들의 발언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돼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을 키우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선 “정신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하며, 곽종근 전 기무사령관의 증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때 정치검찰로 조직을 쑥대밭 만든 동업자”라며 “샤넬백·디올백 등 뇌물성 명품이 특검에서 드러났는데 부끄러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이긴 판결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스스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전례가 있다”며 “항소 포기 소동은 검찰 80년사 마지막 희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멈추고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검찰의 결정은 법리적으로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윤 전 대통령 석방 당시 즉시항고 포기에는 침묵하더니 이번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들고 왔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제기됐다”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자체가 “범죄인 이익 보호”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팀·공판팀·지검장까지 전원이 항소 결정을 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사상 초유”라고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추징을 위해 동결된 자산 800억원 중 절반이 김만배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생겼다. 김만배는 감옥에 있는 동안 하루 2억원씩 돈을 버는 셈”이라며 “이재명이 김만배와 같은 편임을 사실상 공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범죄자 이익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7800억원의 이익을 그대로 가져갈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범죄 이익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면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인지’는 자연히 드러난다”며 법무부가 공소심의위 및 서면 지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 역사상 이런 전례는 없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면 직을 내려놓고 정치적 역할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의 공방은 단순한 입장 차를 넘어 각각 검찰의 존재 이유, 권력과 사법의 거리, 이재명 정부와 윤 전 대통령 체제의 연속성 평가 등 구조적 문제와 얽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