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국회 현안질의·국정조사로 규명해야"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9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7800억원 규모의 비리 자금이 환수 불가능해진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국정조사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검찰 내부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한 ‘재판 중지법’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며 실제 목적은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 대법관 증원 등 ‘재판 중지 6종 세트’를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보인다”며 “결국 배임죄 폐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최신 통계를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9월 통계를 반영해 잘못 지정된 규제지역을 바로잡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