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에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법리적 문제 없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대검찰청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다만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다”면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두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판단해 ‘신중히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준 것”이라며 “7400억원짜리 항소 포기”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원 규모 개발 비리를 400억원 규모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또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갑작스럽게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 아바타인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발표한 이후 정 장관이 직접 배경과 판단 근거를 설명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역할과 책임이 재확인되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선 여야 간 전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